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2008.10.3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414] 미네르바 번호 287782 2008.10.03 IP 211.49.***.104 조회 62714

지금 나오는 말이 이른바 10월 달러 위기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10월달 안에만 한국 국내 시중 제 1 금융권 내에서 단기 외화 차입금+ 채권으로 갚아야 할 돈이 -32억 달러가 넘어간다. 그래서 10월이 시작되자마자 미친듯이 달러를 거의 사재기에 가깝게 사 모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앞으로 11월...12월에도 마찬가지다..

9월 외환 보유액은 -225억 달러가 줄어 들었다...거기에 8월달까지 경상 수지가 -125억 달러가 넘어 간다...거기에 이미 미국 실물 경기 지표는 어제 봐서 알겠지만 최악의 도소매 판매 감소와 실업 여파에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신용 경색으로 은행 대출이 전면 모조리 다 중단되었다..

그걸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다 모니터하고 보고 있다.. 외국인 애들은 셀 코리아로 달러 유출을 가속화시키면서 거기에 이제는 역외 헤지 펀드까지 원화를 공격 하면서 물어 뜯고 있다..사자를 한마리 잡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냥개 10 마리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덤벼 들면서 진을 뺀다.. 그러다 나중에 주저 앉으면 총공세 한 방으로 사자를 해치우는 것이다..

지금 또 다시 그 짝으로 몰리고 있다....벌써부터 민간 해외 송금 확대 제한 애기를 떠들어대면서 티비에 나와서는 끄떡없다는 소리다..9월 26일에서 10월인 지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을 스왑 시장에 미친듯이 풀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조차도 미국 본토에서 달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효과는 단 3일도 못갔다.. 모조리 다 상쇄되었다..

미국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곧 국내 달러 유동성이 풀릴 거라는 소리만 이명박 각하와 강만수는 앵무새 떠들듯이 떠들고 있다.. 그런데도 환율은 30원~40원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건 그만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비상시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미 달러 스왑 국가 그룹이라는 게 있다. 미 FRB 가 전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EU=2400 억 달러.. 영국=600억..일본=1200억.. 호주=300억.. 심지어는 이제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600억 달러로 때려 막을 예정이다..그런데 한국은 제외란다..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나 있으니 끄떡없단다.. 정부애들도 안 될 꺼 같다고 한다..그럼.일본은?????..영국은???..아무리 봐도 도저히 시중 은행 애들 대가리로는 이해 불가능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외환 보유국=9967 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도 유동성이 1200억 달러 이상 퍼부었다.. 한국은 쇠고기 협상할 때부터 1급 동맹이라며???
거기에 말이 빚 좋은 개살구 2400억 달러지 이미 단기 외채 수준은 이미 위험 수위로 우려할만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10월달에 11일~15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세계은행이 합동 연차 회의라는 걸 각국 중앙은행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참가를 하게 된다.. 강만수와 한은 총재도 간다..이 때...... 만약 이 달러 스압이 거부 당할 경우에는.... 한국은 10월 하순부터 대대적인 역외 헤지 펀드의 추가 공격을 감수해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미국에 가서 이 긴급 달러 유동성 스왑 거래가 가능하게 로비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국유화되어 있는 패니매+프레디 맥에 거의 380억 달러의 채권이 있다..이 채권을 담보로 원/ 달러 스왑 요청이 만약 이번달에 불가능할 경우 심리적 시장 패닉은 배로 증가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 남은 날짜가 불과 이번 10월달 ....보름도 안 남았다..그래서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미일 재무 장관 회담이란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거의 10배에서 15 배 이상의 미국 서브 프라임 손실 타격을 받은 상황에 지원 여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 스왑으로 달러 유동성까지 지원 받은 마당에 지원 여력도 없을 뿐더러 남은 건 중국 통화 스왑인데 이건 한-미 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그럼 과연 미국 본토에서는 근원적인 핵심은 주택 가격 추세는 어떠한가..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서브 프라임 연체율이 24%가 넘어가는 판국에 그 부실은 월 스트리트 투자 IB들인 3,4,5 위를 모조리 다 간판내리게 하고 이젠 미국 지방 은행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이젠 앞으로 2009년~2010년까지 추가로 -25%의 추가 하락이 되고 나서야 진정 국면의 정상 거래가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장부상 서브 프라임 손실=-5000억 달러..잠재 추가 부실=- 1조 5천억달러 수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고 미국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물 경제 타격을 받게 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기 변동에 지금과 같이 잘못 대응했을 경우의 파급 효과라는 건 살인적인 내수 경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더구나 한국 경제의 현재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가구당 부채....660조.....이게 97년과 다른 이유는 97년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 10년 후인 지금 상황은 가계별 부채가 시한 폭탄이 되었다.

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총 가구 수중에 28%~30%가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소득 5분위 격차는 이미 7배가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1분위 상위 계층부터 최하위 5분위 계층까지 중에서 하위 40%는 매월 적자 수준이 평균 - 45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도 현재 인플레이션+ 금융 부채 비용으로 모조리 다 상쇄가 되서 생계형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외상 거래 위주로 가계가 현상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중 은행의 달러 유동성 위기와 PF 대출의 추가 부실 압력은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소비를 더더욱 제한한다..

지금 동네마다 음식점.목욕탕,카센타. 옷가계. 전자제품 대리점..심지어는 이제 동네 병원들까지도 임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2008년 2/4 분기까지 총 자영업자수는 594만명으로 줄어 들었다... 지금 말 그대로 제 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중에서 샘플링으로 보고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게 4대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해서 도매+소매+숙박+음식점 들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 분석을 해 보면 3년으로 끊었을 때 56조 4천억---->>>83조로 47%가 폭등한 상황이다...

가계 대출 660조 중에서 36%가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한 마디로 자산 담보 가치 감소에 다른 리스크 비용의 증가로 추가 담보 요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일단 감내할 수준이지만 이런 상태가 내년 6월을 넘기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에 비해서 중산층의 비율이 -18% 이상이 줄어 들고 여기에 IMF를 거치면서 서민+극빈층 비율이 총 인구 대비 10% 이상 계층 변동이 생겼다..그럼........문제는 뭐냐..... 초 양극화 현상의 도래... 이미 한계 계층이라고 할 만한 비율이 5.6%를 넘어 가고 있다.. 5% 하면 별게 아닌것 같은데.......숫자로만 따져도 엄청난 숫자지..그렇다고...다 국외 추방으로 저기 만주 같은 데로 보낼 껀 아니잖아???..

주택 담보 비율은 높고.. 대출 금리는 추가로 계속 올라간다..소득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소득 수준을 능가해서 사실상 일을 해도 .....마이너스....... 적자 가구 숫자의 폭발적 증가..거기에 문제는 중소기업... 미국발 쇼크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될 경우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쥐어 짜기로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 보존을 할려는 건 안 봐도 비디오.. 정부에서 중소기업 2천개를 선별지원 하네 마네 떠들어도 본격적인 쥐어짜기가 시작되면..... 그 회사 운전 비용+ 원자재 비용+ 대기업 납품 단가 압박으로 중소기업 애들이 대기업 손실을 보존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빛 좋은 개살구로 중소기업 지원 어쩌내 떠들어도... 정부==>>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란 거지........이런 식이라면?...3년내 과연 절반이나 남아 날까???????? 기본적으로 MB 노믹스라는 것은 기존에 신 자유주의 모델에 근거한 감세 효과+규제 완화+ 민영화+ 개방주의+ 박정희식 경제 모델........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미국+ 유럽..심지어는 일본조차 U턴....... 정부 규제 강화와 금융산업 규제로 정책 선회를 한 마당에 지금 말그대로 국제화를 역행할 경우?....... 핫 머니의 표적이 되는 거지..그나마 마지막 남은 유동성 시장 뜯어 먹을려고 하이에나처럼 다 달려들텐데...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 규모가 OECD 회원국들 중에 제일 작은 수준이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비 지출은 그야 말로 최하위권 수준에 종부세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분 2조 가량이 구멍이 난 것은 이미 복지비 예산 삭감과 지방 자치제 재원 조달 축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 중 한 군데가......광주,대구,부산, 강릉..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복지 예산 축소로...말 그대로 올 겨울 나가 죽어야 할 판국..거기에 부산은 전국 최하위의 예산 자립도를 가진 지역....한 마디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셈이지.....아마 이걸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내일 구청만 가 보더라도 내 등에 비수를 박았다는 자료들이 산더미 같이 많이 보여줄 테니까..

거기에 자립형 사립고에 특수 목적고..기숙형 공립고..자율형 사립고.... 국제 중학교,...참 많기도 많구나..이젠 헷갈리기까지 하네....2010년 부터는 고교 선택제 시행......이런 고교가 10%를 넘어 가면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선택권은 이제 없다........말 그대로 완벽한 사회 계급화의 완성 단계가 2010년~2012년 사이에 그 구조적 틀이 확립될 것이다..

사회적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기회 비용이 한국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직 실감이 안나겠지.. 한 마디로 돈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영원히 밑바닥이라는 소리지... 잔인하게 말해서.....

이런 식이라면..만약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난 수능이나 대학을 포기 한다.......... 그 대신에 실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실전 외국어를 그 3년 동안 입시와는 전혀 다르게 언어+ 기술을 배워서 이민을 갈 준비를 할 것이다..젊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선택의 기회라는 건 더욱 더 철저히 봉쇄될 것이다.

이 경우의 남은 선택은....결국 국외 탈출인 것이다........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거기에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 입시를 포기 하고 그 3년간 돌파구를 찾을 길을 미리 뚫어나가는 게 차별화 경쟁력에서 우위 조건이라는 거지..줄 세워서 상위 10% 커트라인으로 짜르겠다는데..... 뭘 더 공부하냐고....... 말 그대로 지금 왕+귀족+ 평민+노예로 짜르겠다는 건데..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 서열구조에서 어디쯤 위치할까. 학교 문을 나서면 족집게 과외는커녕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일터로 향해야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광풍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10대 애들은 음식점이나 주유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 된지 오래다.. , 5명에 1명 가까이 성희롱을 경험했고, 밤새 일한 임금조차 못 받은 경우도 4명에 1명이었다. 2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설사 드라마틱하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그들은 누구처럼 어학연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등록금이 없어 강제로 휴학하고 일하러 가야 한다. 어렵게 대학을 나와 취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일 경우네는 솔직하게 극사실주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상태로는 솔직히 미래가 없다.

올 1~3월 중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0만4000원으로 1년간 6%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0.1% 감소한 127만2000원이었다..이 정도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학력이 고졸이면 신분상승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1995년 38%에서 2005년 51%로 벌어졌고, 비생산직/생산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29%에서 42%로 확대됐다.

결국 빚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분기 중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40조4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534억 원 늘었다. 1997년 4/4분기보다 11배 이상 많다. 가계 빚이 늘면서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1~7월 현재 7만1654건이었다. 2004년 이래 매년 급증, 2007년에는 15만4039건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 와중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의 서민들은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한국 표준의 부모 노릇을 할려면 그야말로 신체 장기라도 내다 팔아도 모자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농담 하나도 안 치고... 일본어든 중국어든 하나라도.... 시간이 되면 2개를 수업시간이고 화장실이고 안 가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써 먹을 기술 이민이나 방법이 가능한 기술을 배우고 한 6개월~1년 정도 버틸 현지 정착금을 마련해서 탈출할 것이다.. 내가 한국을 싫어해서냐고?... 아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조상 그 방법 뿐이기 때문이야...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면...... 군대 가서도 일반 사병이 하사관 지원해서 돈 모으는 방법도 있더구만..그렇게 4년 단기 하사라도 일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튀지.......지금 이 정도라는 거지......근거없는 장미빛 미래 설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갑고 비정한 현실 문제 인식이 우선이다.........

학생들...알겠지?????..지금 내 학교 수준이나 내 성적이 탑 클래스 수준도 아니다..할 정도면...앗싸리...... 빨리 핸들 돌려라..그게 니들이 살아 남는 길이다......나중에 떡 사들고 고맙다고 절을 할 꺼다...학교에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지금 아마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실물 경제로 가시적인 파급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일 꺼야..다른 애한테 말해 봐야..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 들으니까......아는 놈들만 가족들끼리 쥐도새도 모르게 각자 준비해서 살 길 찾으면 된다..이젠 그 방법 뿐이야...애써 나가서 이런 말 떠들 필요도 없어.... 그런 말 하는 자기 스스로만 또라이 되는 거니까..

10월 중순에 미국 가서 달러 차입해왔다는 소식 없거든.......때가 왔음을 알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이야. 괜히 오버할 필요도 없고... 설치면서 남 설득할 생각일랑 자기 가족 아니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과연 나는 애국심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따지기 이전에..과연 나는 이 사회 매트릭스 체제 안에서 이 상태로 저가의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일개미로 이 틀 안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아니면 빠져 나와서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문제야... 이건 이민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틀에서 빠져 나오면 당연히 자갈밭이지.........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그건 각오해야지.. 하지만 누가 내 치즈를 먹었는가?..였나??? ( 갑자기..치매가..) 를 보면,,,처음은 두렵더라도 그게 정답이라는 걸 느끼는 단계가 올 것이야..

만약 두려움에 그런 행동조차 포기한다면야..뭐..... 평생 일개미로 사는 수밖에... 어찌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찬 일일 수도 있겠지... 국가라는 건..... 국민 개개인이 살고 나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라는 소리지.......개인이 살고난 다음에야 애국심이고 나발이고가 있는 거야..

내가 당장 망하기 직전인데 국가가 등돌리면 그냥 노숙자로 나가 뒈.져 야지.. 엘리트 조직이라는 건 그 구성원 개개인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을 때야 비로소 그 조직체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엘리트 조직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당장 위기로... 노예로 사회에서 그 구조적인 틀에 짜맞춰진 삶을 살도록 요구 받는 이 현실 상황에서 국가가 어쩌고 애국심 타령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다..거기에 또 완벽하게 이용당하는 것 하며....이런 말을하면 또 매국노라고 하겠지만........이게 진짜 비정한 현실이야....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 이 말은 근현대 한국사를 보면 극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핵심이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젠 여태까지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받아오면서 애국심에 쩔어 있는 그런 경직된 사고 방식에서 각성을 하고 살 길이라는 걸 찾아 나설 때라는 것이지..항상 이 나라는 케네디 들먹거리면서 국가가 내게 뭘 해 줄 건가를 생각 말고..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던 그 말로 애들 세뇌시켜서 희생만 강요한 나라니까. 지금 단계는....각성이라는 걸 할 단계야........ 이런 의식적인 각성 단계를 거친 후에야 그 다음에 살 길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살 살아야만 애국이고 국가에 대한 봉사고 나발이고 할 여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다.. 이 점...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이 이율 배반적인 이중적인 나라에서 그 나마 사람으로써 살려면 말이지.....

-고구마 파는 늙은이가-

쉿!!! ... 이제 부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침묵은 금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입 조심.... 진짜 침묵은 돈인 세상이다........ 이젠 세상이 변한거지... 요즘은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몰라도 모른다고 하고... 술 사줄 테니까 얘기하자고 꼬시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집으로 도망치고.. 셧터..마우스........... 입에 지퍼 채우고 차분히..... 각자 빨리 10년 플랜을 짜야할 시간이 왔다..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변혁기인 싸이클에 살고 있으니까...

<이 글의 저작권은 미네르바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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