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꽃놀이는 지속된다." ...2008.3.23

"부동산 불꽃놀이는 지속된다."

- 미네르바. 2008. 3. 23

현정권이 취임사와 동시에 내뱉은 말은 바로 환율변동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 경기를 국제 경기와 분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한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 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수 있는 매출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뺄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미국이 강력한 약달러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달러가 계속 약세에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1000원대 원화 환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큰 손해가 없다는 생각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는 환율문제를 현정권이 이미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이제 정치적 입김이 거의 전부 차지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두번째는 금리문제이다 이것은 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 정권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다. 금리만 잘 조절해도 부동산 경기는 바로 활황시킬 수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지고 , 금리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키면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따 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폭등은 시간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현정권의 노림수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바로 뒷감당이다. 누가 이 뒷감당을 할 것인가? 바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혹독하게 환율과 금리 문제가 경제전체를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것을 배운 이 한국인들이 그걸 마치 애낳은 후에 다시 까먹고 애 낳는 아줌마들처럼 모조리 까먹고 다시 환율과 금리로 경제를 활황시키려는 정권을 선택한 한국인들이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인들이 만약 이번에도 그 외환위기때와 똑같이 달콤한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끽하다 보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

<이 글의 저작권은 미네르바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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