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법정진실투쟁은 진보진영이 소탐대실하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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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며칠 전, 그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35편 구절을 원용하며 마음을 다독였다고 전해진다. 천주교 신자인 곽감의 메모에는 '야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을 고발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쳐주소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의 바람대로라면 나 역시 그의 야훼로부터 쳐맞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곽감의 애틋한 바람과는 달리 그의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던 곽감에게 검찰은 거짓이 그대를 구속할 거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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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간 곽감의 후보매수사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나는 곽감에게는 아무런 사감이 없으며 외려 호감을 지녔던 사람이다. 그의 당선을 속으로나마 한껏 축하했고 내심 거는 기대도 컸었다. 걸었던 기대만큼 실망도 컸었나 보다.

누누이 말하지만 곽감 사건은 언론과 검찰의 물어뜯기가 아니라 곽감 스스로가 충분한 빌미를 제공한 자해 사건이다. 사람들은 곽감의 버티기를 ‘범법을 도덕적 선행으로 가장하려는 잔꾀’ 정도로 여긴다. 그러기에 곽감의 명분 없는 버티기는 사람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서 곽감이 선거과정에서 참모들의 야합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선거 후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세간의 의심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어리석은 짓은 추호도 말았어야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교육감이 올 1월 2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작년 6·2 지방선거의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작년 12월로 끝나면서 사법 처리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지적에 법원도 공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대편이 잡혀가면 법의 정의실현이고 내편이 잡혀가면 법의 정치논리라고 우기지는 말자. 뻘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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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진보진영의 곽감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서울시교육감이란 자리에 연연하거나 곽감 개인에 대한 온정적 포용은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음이다. 곽감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은 곧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 및 총선과 대선에서 반감으로 크게 부활할 수 있다. 법정진실투쟁으로 이 사건을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는 것은 대중들에게 진보 진영의 추태만 부각시킬 뿐 하등의 이문도 남지 않는 장사다. 같은 편이랍시고 일단은 옹호하고 보자는 아전인수식의 진영논리는 값싼 동정이거나 공범의 심리에 다름 아니다.

연이어서 열흘 남짓 여의도 정가를 훌러덩 뒤집어놓은 ‘안철수 돌풍’에 곽감 사건도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곽감의 후보매수 사건은 여당의 독선에 질려 있던 국민들이 차선의 선택으로 야당에로 기대려던 맘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계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안철수의 등장 시기는 절묘했었다. 어쩌면 안철수 스스로가 국민들의 아바타가 되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에 신물을 토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여겨진다.

늘 강조하지만 한국의 정치지형상 하늘이 무너져도 쪼갤 수 없는 양 극단의 30% 표층이 있다. 극렬 여권 성향의 30%, 극렬 야권 성향의 30%층이 그들이다. 지역색에 기반하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기반하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던, 이들은 한국 정당사 50년을 가름해온 여야의 절대 표밭으로 기능했고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중심 여론은 이들이 벌이는 일진일퇴의 공방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들의 맹목은 사기전과자도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었고 간첩방조사범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외면할 수 없는 천심이 있다면 양 극단 합산 60%층을 제외한 중도의 민심 40%층의 맘이 그것이다. 이들은 흔히 정치 무관심층으로 불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과도 같은 존재들이지만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선거의 결과를 결정 짓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심이다. 오늘날 민주제 직접 선거에서 이들의 맘을 얻는 일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절대 관건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들의 맘을 얻기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만약 누군가가 정치의 기술을 한마디로 논하라고 한다면, ‘갈대와도 같은 40% 중도층을 얼르고 달래는 기술’이라 말하고 싶다. 현대민주사회에서 정치인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줄 모든 권력은 40% 중도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맘이 어떤지를 절대적으로 헤아려야만 한다.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서 진보진영이 이들의 맘을 헤아리는 지표로 삼을만한 인터넷 설문 조사 하나를 살펴보자. 왜곡된 여론에 휘둘린 결과일 뿐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곽감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을 향해 법의 정치논리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뻘쭘하다.


주변을 둘러봐도 대략 사람들의 맘이 저 같다. 곽감에 대한 옹호 세력 약 30%를 제외하고 곽감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보교육감이 싫은 극렬보수층 30%에 중도의 민심 얼추 40% 모두가 곽감에게 맘을 돌린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렇게 등을 돌린 중도 민심 40% 층이 곧 안풍의 진원지였던 것이며 덧붙여 지적하고픈 것은 곽감의 법정 투쟁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지리멸렬하게 시간을 끎으로써 저들의 뇌리 속 깊이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할 즈음에 총선 대선 치러봤자 만사 헛방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싶다.

안풍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당면한 서울시장 선거도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에 따라 뒤집기 한판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야권은 우선 우월한 여론에 자만하지 않는 게 좋다. 우월해도 안풍을 등에 업은 중도후보가 우월한 거지 야권후보가 우월한 게 아니다. 선거전 기간 중 박원순 중도후보나 야권의 예기치 않은 실족과 박근혜의 여권후보 지원 정도나 역량에 따라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일전을 앞두고 범야권 후보들 간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 서로 힐난하는 양상을 보자니 하늘 저 멀리 흰구름 뒤에 먹구름도 뵌다.

사기전과자 통치 아래서도 낚시는 즐겁기만 하더라니 까짓 꺼 또 한 오년 굉장교도들의 세상이 된다 해도 지구가 거꾸로 돌거나 태양이 식어버릴 것도 아니고 일신의 영욕을 꾀하는 일로 저마다 만족하고 살아간다면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타부타 하는 모든 말이 주접일 텐데 내 이리도 야훼한테까지 쳐맞을 각오로 같은 편을 치는 심정이란 아직도 속세랑 온전히 이별하지 못해서인갑다. 아니면 내 맘이 모질어서인지도... 그저 답답한 맘에 독백처럼 씨부리 보는 기다.


*해바라기 - 어서 말을 해



===東山高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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