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직권으로 발의되어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실시 범위를 선택하는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25.7%의 저조한 투표 참가율로 개표를 위한 법적 제한 투표율인 33.3%를 충족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이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지난했던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를 며칠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권출마 불선언에 이어 서울시장직까지 내걸고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으나 완패로 끝나면서 급기야 자신의 약속대로 투표 이틀 후인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직에서 즉각자진사퇴를 발표키에 이르렀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newssetid=1352&articleid=2011082612094383494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는 "어려운 분부터 보듬어가는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같은 액수의 복지혜택을 모든 계층에게 현금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한, 어려운 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곧 죽어도 ‘꽥이다. 그게 좋은 의미의 소신이든 나쁜 의미의 고집이든 무상급식에 관한 한 그의 소신과 철학은 분명 맥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듯싶다. 접근 경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쉬 착각하는 게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 중등 학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교육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할 때 비로소 그 손익 계산에서 유형의 실보다는 무형의 득이 많다는 걸 헤아릴 수 있게 된다.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아닌 여야가 대립하는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과도한 옹호와 비판이 기승을 부리게 된 점도 없질 않다. 야당 측은 무상급식을 두고 ‘서민복지의 확대’라는 정치적 색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였고 오시장을 필두로 한 정부여당 측은 그런 야당의 복지 정책들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으로 싸잡아 비난해왔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무분별한 서민 복지확대도 문제지만 전시행정에 비해 별로 티나지 않는 서민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어쨋거나 무상급식의 문제가 참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되질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데는 그 누구보다도 오시장의 책임이 커 보인다. 그것은 오시장 개인의 정치적 야망과도 직결된 셈법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기에 그의 시장직을 내건 승부수는 필연이었고 그 승부의 패자로서 시장직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어쩔 수 없는 대립이기도 하다. 서민 복지에 투입할 예산으로 잘 디자인된 서울을 향유하고픈 사람들의 눈에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을 테고 당장 끼니가 걱정인 서민들로선 잘 디자인 된 서울에 대한 눈요기보다는 허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일 테니 말이다. 세상은 어차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곳 아닌가.
오시장이 무상급식의 문제를 두고 정치적 야망을 배제하고 참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야당 또는 시민들과 다툴 일은 없었을 것이다. 허나 그에게서 그런 관점을 기대하기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단 것도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곱게 자라 어륀지 맛엔 익숙하겠지만 낑깡의 쓴맛은 알지 못할 사람이다.
아이들이 배고픈 것 못지않게 아픈 마음을 추스르는 걸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 수 없기에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단 걸 그는 결코 헤아리지 못 하는 것이다. 고픈 배를 채우는 건 복지의 영역이겠으나 아픈 마음을 달래는 건 교육의 영역이다. 무상과 유상을 구별하여 어린 나이에 겪게 될 빈부격차에 대한 앙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불안 요소로 잠복된다는 걸 간과하진 말자는 소리다. 기왕에 시행할 거라면 길게 보면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교육적 수단으로 무상급식을 활용하자는데 오시장이나 강남 3국의 구민들은 도무지 그러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떠들어대는 비판의 내용들이 참으로 우습다. 그저 목전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속물적 근성만 가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은 성숙되지 못한 탓이다.
그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의 패턴은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다. 어느 나라 헌법에도 가장 앞세우는 덕목들이다. 국가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 재정에 걸맞지 않는 무분별한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난할 순 있겠지만 4대강 사업과 디자인 서울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굶어죽는다는 북한의 어린 생명들까지 다 살리고도 남겠다.
사실, 재정에 걸맞지 않는 전시 행정을 일삼앗던 오시장의 각종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가깝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퓰리스트’로 규정하고 맹렬히 비판했다고 전해진다. 홍 대표는 오 시장 사퇴 회견 뒤 기자들에게 “오세훈은 이벤트로 출발해 이벤트로 끝났다. 오세훈은 오늘로 끝”이라며 “이벤트 정치에만 매달리는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 정치인은 한나라당에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오 시장을 역으로 포퓰리스트라고 몰아세운 것이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거나 과잉복지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해대던 사람들 간에 꼴사나운 자폭이라니 보는 사람들은 진정 역겹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620&articleid=2011082622440848523(*2011.08.27 기사링크 추가)
둘째, 무상분배는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며 이념적으로 매도한다.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의 망령 놀음인가.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입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는 똥꼬로 밥을 먹자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상은 공산주의적 이념과 상관없이 세계의 온 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해나가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재원의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은 그 교육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에 그렇다. 그토록 '무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백화점의 사은 행사엔 개미떼처럼 운집하고 그런 공짜 심리는 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셋째, 서구의 무상급식 실태와 대비하며 국민소득 2만불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주제넘은 과잉복지로 매도한다.
세계 각 나라가 취하는 복지 정책이 어디 무상급식 하나 뿐일까. 서구 선진 국가들에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나라도 많다. 꼴랑 무상급식 하나 실시하는 걸 두고 무슨 세계 제일 가는 복지 국가나 된 것처럼 설레발 놓을 필요는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통틀어 비교하면 전면무상급식 실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 후진 국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딜 가서 OECD국가임을 떠벌이려면 잘 디자인된 서울을 내놓는 것보다 몸 튼튼 마음 튼튼한 아이들을 내놓는 게 낫다. 건강한 미래의 주역들을 자랑하라.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사건건 풍요로운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 간에, 이기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자는 사람들 간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간에 투닥거리며 살아갈 것이다. 쟁점이 대두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어느 쪽에 있든 없는 사람들이 꾼들의 암수에 휘둘리는 일은 가급적 없길 바라는 게 내 작은 소망이다.
리어카 끌며 폐지 줍는 노인이 굉장교도로 포섭되는 걸 보면서 아직은 일, 이십년 정도는 더 자연수명들이 멸해져야 할까나 보다. 그 때쯤이면 한 정치꾼의 야욕으로 빚어진 논쟁거리도 못됨직한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어이없는 논쟁의 결말을 위해 180억씩이나, 아니 새로운 시장 선출을 위한 예산 300억을 더해서 5백억 가까이 되는 혈세를 낭비하는 망동을 보지 않게 될려나. 문디 자슥, 얼라들 밥 믹이기 싫어 뗑깡부리며 날린 그 돈이면 기아로 꺼져가는 수천 수만의 생명도 살리고도 남았겠구만, 썅!
